NEW 민법

2차시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OX 퀴즈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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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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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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