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Ⅰ. 연금제도의 개요
1.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 폐질 ,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발생시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근대적 연금제도의 출현은 산업화의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산업화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가시켰다.
②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의 수는 증가하였고, 산업화로 인해 노인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였다.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들은 노인부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④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보장제도와 구빈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노인의 소득보장의 문제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직접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⑤ 경제적 성장의 결과 국가의 재정추출 능력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고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연금제도의 기본원칙과 특징
(1)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연금제도의 특성
① 적용범위가 강제적이다.
②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호이다.
③ 급여는 개인적 공평성보다는 사회적 적합성에 기초하고 있다.
④ 급여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⑤ 급여는 욕구조사가 없는 권리로서 지급된다.
⑥ 급여는 예견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⑦ 사회보험은 국민뿐만이 아니라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다.
⑧ 사적 연금과 달리 사회보험기금은 충분한 기금조성의 적립방식이 아니다.
⑨ 연금보험의 재원은 자조적인 기여원리에 의한 프로그램이다.

Ⅱ. 연금제도의 운영
1. 연금제도의 유형 : 재원의 원천, 관리주체, 연금수급요건 등에 기초하여 유형화
(1)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2. 연금제도의 분류
(1)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른 분류 (2)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에 따른 분류
(3) 급여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4) 재정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5)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Ⅲ.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4)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2. 국민연금법
(1) 목적과 관장 (2) 가입 대상 (3)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4) 급여의 지급
(5) 노령연금 (6) 장애연금 (7)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72조) (8) 반환일시금 (9) 외국인에 대한 적용